서비스 이용약관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법무법인 인사이트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체불제로(nopay-zero.com, 이하 "사이트"라 합니다)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① "사이트"란 회사가 임금체불 등 노동사건 관련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상담문의 접수를 위하여 운영하는 웹사이트(nopay-zero.com)를 말합니다.

② "이용자"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
③ "서비스"란 회사가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하는 법률 관련 정보의 게시, 온라인 상담문의의 접수 및 회신 등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.

제3조 (약관의 명시와 개정)

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게시합니다.

② 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
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
④ 이용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으며, 개정 약관의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서비스의 내용)

회사는 사이트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- 임금·퇴직금 체불 등 노동사건 관련 일반적인 법률정보 및 콘텐츠의 제공

- 온라인 상담문의의 접수 및 이에 대한 회신

-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

제5조 (서비스의 중단 및 변경)

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·교체 및 고장, 통신의 두절, 기타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② 회사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변경된 내용을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
제6조 (온라인 상담문의)

① 이용자는 사이트의 문의 양식을 통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접수된 문의에 대하여 전화,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신할 수 있습니다.

② 온라인 상담문의의 접수 및 이에 대한 회신은 사건 수임에 관한 안내 및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서, 이것만으로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사건위임계약 또는 법률자문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. 위임관계는 별도의 위임계약 체결에 의하여 성립합니다.

③ 이용자가 문의 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, 회사의 회신 내용의 정확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법률정보의 성격 및 책임의 한계)

① 사이트에 게시된 법률정보 및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가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를 근거로 한 판단 또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,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- 문의 신청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

-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-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

- 관계 법령, 이 약관,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

제9조 (회사의 의무)

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하고 이를 준수합니다.

③ 회사 및 그 소속 변호사·직원은 이용자가 상담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합니다.

② 이용자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이트의 정보를 복제, 전송, 출판, 배포,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11조 (개인정보의 보호)

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보관·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이트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제12조 (면책조항)

① 회사는 천재지변, 전쟁,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.

②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13조 (분쟁의 해결 및 관할)

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
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양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협의하며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.